지역 주민들이 나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이 크게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의 민간 환경감시단은 모두 231개로, 상반기 122개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감시요원 역시 상반기에는 4,965명의 3.4배인 1만6,788명이 활동,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더욱이 민간 환경감시단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실적도 꾸준히 증가했다.

감시단의 자체 순찰반 운영 등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계도 건수가 7만 5,227건으로 상반기 1만 9,188건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났다.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에 참여해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상반기 277건의 2.7배인 760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가 환경오염행위 계도 건수가 4만4,478건, 위법사례 적발 983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9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한강 등 4대강 유역환경청에도 각각 ‘민·관 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환경감시단은 올들어 총 14회에 걸쳐 상수원 주변 등 2,231개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합동 단속을 환경감시대와 함께 실시해 96개 위반업소를 적발, 사법처리 했다.

실제로 민간단체, 지역주민, 환경기술인 등 77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환경감시단은 올 하반기 하남산업단지 인근하천인 풍영정천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하천수의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광주시청에 신고했다.

당시 시청 단속공무원과 함께 한달여 동안의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0월30일 폐수를 무단방류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경기 시화지구의 민간 환경감시단은 감시단원 16명이 4개조로 나눠 시화지구 환경오염 사고 등을 감시해 오다 지난 8월27일 시화공단 부선철강 옆 하천에 녹물과 폐유가 섞인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했다.

감시단은 관할 도에 신고하는 등 지난 10월까지 총 13건의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해 신고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

경남지역의 김해시 환경감시단은 지난 10월3일에서 11월1일 사이 하천에 유류 유출행위, 폐수 무단방류행위, 폐기물 침출수(pH2.2) 유출행위 등 3건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의 확산을 미연에 예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환경감시단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환경부는 민간 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감시·단속 활동의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