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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환경관리팀 현판식에 참석한 곽결호장관과 국방부 박경서 국장(왼쪽에서 4번째), 박선숙차관,김인호환경과장 등이 민관군의 환경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사진=환경부> |
4일부터 첫 임무에 들어간 대책팀은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중령급 2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관리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반환 예정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우리나라 군부대 환경관리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이날 환경부 본관 1층 112호실에서 현판식을 가진 출범식은 환경부 곽결호장관, 국방부 군사시설국 박경서 국장, 박선숙환경부 차관, 국방부 환경과 김인호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곽 장관은 "과거 성역에 버금가는 곳으로 치부되던 군부대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와 주한 미군기지의 현황조사를 도맡게 되는 등 여타 부처보다 앞서가는 깨어있는 국방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경서 국장은 성공적인 TF팀의 기능을 전담할 오창규 육군중령과 류수호 해군중령에 대해 "전문과정을 이수한 군 최고의 엘리트로서 예정보다 15일 가량을 넘길 정도로 엄선된 장교들이다"고 소개했다.
박 국장은 이어"미군기지와의 원활한 친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환경부와 국방부 등이 일관성 있게 환경정책을 수립,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며 "1년여간의 성과가 만족한 수위에 이르면 지속적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협력 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록 합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정책총괄 과장과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으로 이뤄진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율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사업은 한․미합동의 토양오염 실태 조사, 오염치유 사업 시행, 치유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추진하게 된다.
미군 기지내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단시간 내 유선 연락과 48시간 내 서면 통보를 하게 된다.
서면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조치계획을 협의토록 했다.
게다가 대책팀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치유대책 추진을 통해 향후 오염문제 사전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군부대에 대한 환경협력 사업은 지난 98년에 발족한 군․관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국방부 군사시설국장)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
발족된 대책팀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공조 시스템을 이루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방부 관계자는“올해 상반기중 ‘군부대 환경오염사고 표준대응절차’를 확정․시행하고, 군부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조사에 이어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군의 녹색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강조했다.<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