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믹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조 환경마크 인증서

환경마크 불법사용과 관련,전격 고발한 조치는 환경마크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에 따르면, 지난 달 3월31일 환경마크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해 오던 (주)세믹스(대표 정구현)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38조 벌칙 가운데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 등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고발 조치는 올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그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마크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마크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법이 올 7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마크협회는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환경문제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친환경상품을 신뢰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마크협회는 이에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 조성을 위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환경마크협회의 양재권팀장은 “이번 고발조치는 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발 조치가 환경마크 불법사용 제품으로 인한 환경마크 제도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팀장은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환경마크의 무단사용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가 환경마크 상품을 믿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