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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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회의는 올해들어 5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DDA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으로 오는 7월경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하게 된다.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는 한편 우리 농민단체 대표단 이번 특별회의 기간중 제네바를 방문, 주요국 농업협상 대표단 등을 면담하고 DDA 농업협상에 대한 우리 농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