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6월 1일 오전에는 뉴질랜드와 비공식 양자협상을, 같은 날 오후에는 일본∙ 대만과 비공식 3자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수산 보조금 협상에서 우리와 가장 대립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양자협상을 제의해 옴으로써 열띤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협상에서는 금지/허용 보조금의 구체적 사례로서 감척사업에 관한 미국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수산보조금 규율규범의 이행성 확보 및 수산 보조금의 투명성에 관한 EC 제안서가 제출된 한편 일본에서는 금지보조금의 유형으로서 불법어업(IUU)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척사업 지원에 관한 미국 제안서는 감척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하였으나, 감척사업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 마련을 전제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과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EC의 수산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제안서는 다수 수산물 수출국의 관심 고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된다. 지난 회의에서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했던 국가들이 금지 보조금 확대 방안으로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WTO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수산 보조금 협상을 비롯한 규범 그룹 협상 진행은 비농산물 시장 접근 등 여타 WTO 협상과 비교할 때 협상 진행이 다소 지연되어 7월 기초 작업 및 12월 홍콩각료회의시 합의안 도출에 애로가 있어 무역협상위원회 등에서 협상 원활화를 촉구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경우, 금년 2월 17차 수산보조금 회의에서 한∙ 일∙ 대만 3국 공동 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협상 국면이 전환되어 구체적인 금지/허용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등 다수의 수산물 수출국들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상 가속화를 통해 12월 홍콩각료회의시까지 가시적 협상 결과를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협상 지연으로 12월 홍콩각료회의시까지 협상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이나, 우리 수산보조금 중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일정 부분은 철폐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종 협상 결과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WTO/FTA 협상 민·관대책단(단장 해양수산부 차관보)’ 및 ‘WTO/FTA 민간자문그룹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04~‘13) 총 12조 4천억원의 투융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