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는 1월30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산업·인구구조가 대전환하는 위기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투자확대 등 경제산업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나, 그간 우리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 이에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에만 머물러 전체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선진국과의 고용격차가 여전하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도 노동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과 함께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장벽 제거

인구감소에 대응해 노동공급 여력 확충이 필수적인 바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하여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청년연령 대상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서(국가·지자체) 행정분야 배정인원을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를 강화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연령 상향(8세→12세)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확대(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하고, 30~40대 재직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해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2022년 3000명→2023년 8300명) 등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확대(의무고용률 80% 미만→100% 미만)하고,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직면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한다.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발굴·대응 등을 위해 기재부·고용부 공동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 악화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지역의 노동시장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 포착, 위기 우려 시부터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전환지도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만에 개편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미충원인원 중 59%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확대(2026년 21만명)하고,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신속절차(Fast track)를 마련한다.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한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마다 상이한 산업·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플러스(PLUS) 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기업진단-컨설팅-집중채용지원서비스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2023)해 구인난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빈틈없이 밀착 지원한다.

온라인스마트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매칭 서비스 및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인 잡케어(Job care)를 고도화하고, 한번의 접속으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고용센터 (가칭)고용24를 신설(2024.)한다.

오프라인전문 상담사가 1:1 심층상담을 토대로 적합 일자리 매칭을 위한 경력설계 컨설팅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2023)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통합네트워크를 2023년 4개소 구축한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을 소득재분배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고용보험법 개정)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수급자의 재취업을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지자체별 특화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한다.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하여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적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2023년 14개 사업, 4.8만명 대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한다.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7만명, 반도체 인재 2.4만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2023년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선택권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의 3대 직업훈련 규제혁신와 함께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271개→NCS 대분류기반으로 단순화)을 통해 훈련과정 경직성을 해소한다.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및 수혜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민간의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용법,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유연근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택원격근무 심화컨설팅을 확대하여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실근무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통해 추진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산업·인구구조 전환,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매년 초 연도별 Rolling plan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