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머지않아 1년 새 33%나 오른 전기요금이 ‘전기료 폭탄’으로 날아들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가스 요금이 2022년 총 4차례 걸쳐 38.4%나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이 2022년 러-우 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021년 1월 대비 최대 83.6%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폭등한 난방요금이 고지됐으며, 국민들의 교통 요금에 택시비까지 줄줄이 인상됐다.

정부는 2023년 2분기 이후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12월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2023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제 LNG가격 급등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돼, 부채는 급격히 상승한 상태다.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LNG 수입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8조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2년 말에는 7조원이 증가해 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상 규모는 전체 가구의 5.5%에 불과한 상황. 정부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왔던 원전도 힘을 못 쓰고 있다.

가스는 주택용, 발전용, 산업용 요금체계가 달라 원전이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원전 설비가 늘어났지만, 급등한 가스‧전기 요금을 낮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60%까지 떨어졌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 80%까지 증가했기에, 가스‧전기 요금 상승은 실상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에서는 ‘난방비 폭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해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정착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정태호‧이용선‧양이원영 의원 주관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답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탄중위원장은 화석연료비 급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일갈하며,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연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에너지 수입도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가스 가격 상승을 예상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국제 가스 가격 상승이 가스요금에 미반영 돼 천문학적인 미수금과 가스요금 이상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에너지 위기 시대에 각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공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가스‧전기 요금 급등을 대처하는 정부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선 에너지취약계층 대상‧지원 금액의 잦은 변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거론됐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이례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이번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63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에산을 포함한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 400억원(20.9%) 가까이 감소했다.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에너지바우처 확대‧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올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충고했다.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금액 등 에너지복지 지원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원액이 저소득가구의 연료비 지출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동절기에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인 이상 가구에서는 필요한 에너지 비용에 비해 지원액 수준이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E 투자, 에너지효율화 등 추진

미국‧유럽연합(EU)의 에너지‧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향은 어떨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법인세 등을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서민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를 위해 탈탄소화 예산 중 68%(약 1615조3300만 달러)를 투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REPowerEU 발표했다. 크게 ▷에너지 소비 절감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독일은 세금 감면, 에너지요금 할인, 소득세 납부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가격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 실시 중이다. 영국은 단기적으로 ▷세금 감면 ▷에너지요금 규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행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화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세수 보충을 위한 방안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횡재세는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정상적 영업노력과 관계없이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한시적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분야 기업 중 2022년 수익이 2018년 대비 20% 이상 많은 기업에 대해 33%의 ‘임시연대기금’을 부과했다.

권 연구위원은 “난방비 등 고물가 고려한 전 국민 에너지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외 ▷횡재세 및 이익부담금 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 ▷기초에너지보장 고려한 에너지취약계층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로 느끼는지 의문”

“‘에너지 위기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위기’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전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동의, 지자체와의 협력 등 의견수렴과 산업과 연관된 경제성을 고려해야 했다며, “특히 에너지요금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가상승으로 에너지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정책 목표 설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수혜자 측면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자들의 제도 인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신청 시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