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부처·전문가 간에 논란이 돼 온 물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와 함께 기존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급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화해 물 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댐을 재평가해 댐 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 댐 전용 등 댐 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대규모 댐 개발에서 댐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분산돼 있고 상수도의 경우에는 황혹상수도와 지하상수도로 이원화돼 있어 장래 물수요 과다 예측 및 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상수도보급률(2003년)이 89.4%에 이르고 있으나, 약 520만 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또한 수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물관리 정책은 수요관리형 수량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수질총량관리로 하천환경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견제와 균형의 유역관리 행정실현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6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된 정책과제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는 ‘물관리위원회’(가칭)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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