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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수요 중심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기본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고심하는 가운데, 통합적 물관리를 위해 현재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유역 중심 유역관리 정책과 더불어 소유역 중심의 유역관리도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역관리는 유역을 구성하는 자연생태나 도지, 수자원의 특성에 따라 유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구역에 따른 물관리에서 벗어난 통합적인 물관리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유역인 4대강 중심으로 유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유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유역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안홍준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가 주관한 “한·미·일 유역관리의 이해와 상호교류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콜로라도 대학 교수이며 유역관리의 권위자인 더글러스 케니 교수는 “과거 15년간 미국 서부에서 수백 개의 유역 파트너십이 생겨났으며 주정부와의 분열문제가 두드러졌으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유역파트너십은 유역 차원에서 조직화돼 물 및 여타 자연자원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정부 기관, 토지 소유주, 관계된 시민, 이해집단으로 이뤄진 집단이다.
또한 일본 에도가와 대학의 교수이며 아라가와 유역 네트워크 운동을 이끌고 있는 메구미 사유리 교수는 “일본 금후 하천 환경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이를 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다”라며 소유역 관리에서의 지역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물관리위원회의 향후 방향 모색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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