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공청회에서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 부장은 “이번에 수정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도 전근대적인 중앙집권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관리·감독하는 체제보다는 지방정부가 계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지개발 및 10개 자립형 다핵구조 중점 도시를 어떻게 성장 관리할 것인지 성취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수도권이 발전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비계획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꼭 해야 한다면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와 대도시 주변지역의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욱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 팀장은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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