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산업폐기물에 한해 전산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종이 인계서를 사용하던 것을 모두 전산화해 행정적으로 간편화했다는 목 부장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우편으로 처리함에 따라 소요되던 비용까지 절감하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해냈다니,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은 셈.
목 부장은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 인계서의 정지개념이 흐름(Flow) 개념으로 바뀔 뿐 아니라 정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감시의 기능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적법처리입증 정보시스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인터넷에 오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처리업자들의 부담감이다. 기존에 종이로 인계서를 다뤘을 때보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실제로 폐기물 관련 사안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목 부장의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이미 일본 등지에서 시행돼 온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일본에 비해 국내의 경우 국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늦게 시작한 만큼 기존 시행국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 시스템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전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3000여 개의 업체가 가입돼 있는데, 국내 가입업체는 이 수의 6배에 이른다는 것.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이 정착하게 될 경우 폐기물 관련 정보가 모두 전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의 저감에 톡톡히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존 종이 인계서를 사용하던 산업폐기물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어 생활성 폐기물이나 병원성 폐기물의 적용 문제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목 부장은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추후에는 의무사항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인증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설명한다. 현재까지는 종이인계서의 불편함을 전산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추후에는 생활폐기물·병원성폐기물까지 전산화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폐기물을 저감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다.
현재 병원성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태그(Tag)화를 전국 40여 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 그 실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그를 통한 병원성폐기물의 관리가 진행된다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폐기물 저감 및 환경 감시의 역할이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목 부장은 폐기물 감량의 연장선상에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한 마디를 잊지 않는다. “자원의 재활용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활용의 수행과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부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폐기물의 감소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목 부장의 말을 통해 크게는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으로, 작게는 재활용의 활성화로 폐기물을 저감을 위해 애쓰는 그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권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