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주제전략의 목표는 유럽 지방정부간에 경험과 교훈을 상호간에 교환함으로써 지역수준에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규제를 보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유럽시민 5명 중 4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은 도시환경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략의 접근법
유럽의 도시지역은 열악한 대기질, 심각한 교통체증,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스프롤 현상),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및 폐수 배출 등 수많은 환경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지방당국은 환경법제를 실행하고 도시환경 개선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도시들은 주로 일상적인 결정이 뚜렷한 주제와 목적을 통해 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주제와 목적들은 환경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신규주민과 기업을 끌어 다기는 경제성과도 개선할 수 있다.
지방(로컬) 활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광역 및 국가, 나아가 유럽 수준의 공공기관 역시 전향적이 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우량사례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경험교환을 장려할 수 있다. 많은 정책들이 도시에 적용되고 있지만, 충분히 보급, 실행되고 있는 경우는 충분치 않다.
위원회는 여타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들과 본 전략의 목적을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더해 도시교통개선 및 유기된 토지의 재사용 등 관련주제에 대해 투자하거나 연구, 증명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분야의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해 활동해 왔다. 회원국들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유럽수준에서 제안되는 기회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관련 조치
본 전략 하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 통합적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에서 발생한 경험, 전문가의 견해 및 연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법제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한다. 가이드라인은 액션플랜의 준비 및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 훈련 : 많은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은 지방당국이 도시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능력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더해 지방당국간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회원국과 지방당국은 이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 전 유럽 수준에서 우량사례활동의 지원 : 유럽위원회는 새로 마련된 유대정책(Cohesion Policy) 하에서 도시관련 이슈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고자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회원국 및 지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동 작업은 도시관련 이슈(“유럽 지식 플랫폼(European Knowledge Platform)”)를 다루는 파일롯 네트워크에 근거하게 된다.
- 지방당국을 위한 유럽위원회 인터넷 포털 서비스 : 유럽위원회는 지방당국을 위해 새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며 이에 최신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각종 옵션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2006-02-24 유럽연합,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