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를 위해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철도사업에 국가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로 중심 교통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철도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한편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공사는 여러 신규 사업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수요가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해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4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철도투자 확대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 원인은
철도적자 운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2년 이후에는 매년 1조원 이상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투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다음해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됐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적자의 원인은 무엇일까.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반 철도의 수요 감소, 완공 위주 집중 투자가 아닌 분산투자와 부적절한 신규 철도사업 투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사실 광역전철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일반철도 수요는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126백만 명에서 1990년 69백만 명, 2003년 45만 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또한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28개, 광역철도 12개 사업이 투자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철도 15개 사업과 호남고속철도사업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제외한 이들 사업에만 향후 약 53조원이 완공에 20년 이상 소요돼 분산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적자의 원인은 낮은 요금체계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이며, 운영기관의 경영자율이 높을수록 생산성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운영자가 해야 할 일이 혼재돼 적자를 부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광석 한국철도대 교수는 “선진국은 군인수송은 국방부가, 노인수송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자인 공사가 모든 부분을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없는 노선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일본에는 적자 노선 폐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인선과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 기준에 들어간다”며 적자 원인은 적자 노선이라고 말했다.
투자방식의 현실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공사의 투자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현재의 분산투자 방식과 잘못된 수요예측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부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현재 도로 사업에서 잘못된 점이 고스란히 철도공사가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 대부분은 광복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선은 없다.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철도의 개량 및 보수에 투자가 이뤄졌으며, 철도는 복선화 및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노선에 집중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가 적은 노선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교수는 “매년 20건 수준의 도로를 선보상할 예정이므로, 신규 도로사업을 연간 10건 이내로 억제하고 복선전철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규 철도사업도 연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한영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장도 수요가 적고 잠재력이 없는 곳은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실장은 수익성이 높은 노선과 적자를 보는 노선 중 흑자는 독자적으로 운영자에게 맡기고 지방철도는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운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투자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철도투자 더욱 확대해야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철도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고유가 시대에 철도는 하나의 교통 대안이며, 도로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데는 모두가 찬성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도로건설보다도 철도건설이 환경성이 높으며, 공공 서비스 분야인 철도사업 분야의 투자가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철도투자는 확대하되 기존의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 측면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도사업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집중 투자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한주희
hj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