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자연재해 및 인재에 관한 EU 민간보호 메커니즘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제안을 채택했다. 본 조치들은 위원회로 하여금 재해발생지역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수송수단 및 장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에 더해 추가조치들은 조정작업을 개선하고 물류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에 일조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마이크 데일리(MIC Daily)”라고 명명된 온라인 재난모니터링 경보서비스를 시작했다. 본 서비스는 지구적 규모에서 재난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마이크 데일리는 대응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가위기센터와 정보제공을 보다 효율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U 환경위원인 스타프로스 디마스(Stavros Dimas)는 “EU 민간보호 메커니즘은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유럽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의회가 본 정책을 지원,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는 EU 수준에서 민간보호협력을 관장하는 법적 골격을 개선하고 연합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에 보다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하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조치가 제안됐다.

수송(Transport) : 국가 민간보호기관들은 재난장소에 민간보호인력과 장비들을 이송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비행기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공운임이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가 수송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우, 다른 유사 수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냈다.

장비(Equipment) :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대규모인 경우, 고압 펌프 등의 특정장비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위원회는 기본적인 물류장비를 포함, 추가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조기경보 :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감시 및 경고 메커니즘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3국 재난 : 조정(Co-ordination)은 지원작용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번 제안에 의하면 유럽의 개입이 자발적이거나 혹은 국제기구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조정(Coordination) 작업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마이크 데일리 : 이에 더해, 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이크 데일리(The MIC DAILY)” 게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크 데일리는 지구적으로 자연적/인위적 재앙의 현 상태를 모니터한다. 이는 정책결정자와 유럽/세계에 있는 위기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이크 데일리는 50곳 이상의 조기경보 및 실시간 경보서비스에 연결돼 있으며 동시에 세계 각지에 수 백 곳의 뉴스 소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 재앙(지진, 홍수, 산불, …)에 대해 간략한 요약을 상세보고서, 지도, 위성이미지,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는 링크과 함께 제공한다.

<2006-04-10 EU,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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