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울산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도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래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환경국장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날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도시를 창조하는 방법론’에 대해 가장 먼저 “생태학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 환경부를 비롯 모든 산하기관 직원들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들었고 익히 아는 사실.
그런데 환경부가 걸어온 현실과는 왠지 거리감이 멀게 느껴진다. 4년 전 참여정부 환경정책의 시작은 반환경적으로 따가운 시선 속에서 출범했다.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환경정책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될 정도다.
정 국장이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현실을 직설적인 충분한 표현은 없었지만 그의 발표 요지를 보면 그동안 국내 환경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가치에 밀려왔다. 그래서 잃어버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진정한 참여부분을 이제는 생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되찾자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큰 테마는 교통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거론했다. 환경전문가들이 환경영향력이 환경부와 산자부·건교부가 공동으로 면밀주도하게 먼저 교통혼잡비용이 매우 낮은 일본, 싱가포르의 철도 및 자동차 정책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내놓고 나서 경제발전 패턴을 친생태학적 효율성 측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차기 정부의 정책추진을 성장패턴으로 바꿔 기업 규제의 생산분야를 오염관리에서 소비 분야의 오염관리로 시야를 폭넓고 현실적인 정책 으로 맞춰야 한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국책개발사업 등 환경정책 추진은 수없이 환경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 이익논리에 휘말려 환경영향평가조차 경제성 평가에 주눅이 든 채 환경정책 칼날이 녹슨 것도 부인할 순 없다.
이번 국제환경도시 심포지엄 키워드 역시 국내 환경문제를 이제 우리만의 문제로만 가두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제조능력만은 따지는 시대가 아니다.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 문제는 새로운 개념과 환경기술 창조능력 배양, 그에 따른 지원 덧붙어 정부의 범국민적 공론화 형성을 기본으로 환경정책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창의력과 지속가능성은 우리에게 딴 나라 이야기였다. 향후 캠페인이나 구호가 난무하고 오락가락하는 환경정책의 오점은 그리 쉽게 회석될 수 없음을 이제는 국제 정세를 읽어야 할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은 56개 민족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환경정책과 대한민국 단일민족 5000만 인구에서 나온 환경정책의 차이였던 과거를 우린 반성해야 한다.
특히 유엔환경회의(UNEP)에서 언급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 속에 대기와 수질오염, 식품안전, 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성을 이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전략이 아닌 환경친화적으로 정책이 국가를 살릴 수 있음을 환경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튼튼한 성장 엔진이 공무원 조직의 매너리즘에 멈춰선 안된다. 정부부처중 최하위의 위치가 아니란 말이다. 환경부는 주도적으로 환경피해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환경친화적 전략 정책’의 엔진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