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일 계획없고 줍는 계획만
군 환경 후진성 개선… 재논의돼야
최근 국방부에서는 어떤 연유에서 비롯됐는지는 모르나 군폐기물과 관련해 적극 처리를 하겠다며 선포 아닌 선포를 하고 나섰다.
물론 그 내용의 서두에는 현재까지도 국방부와 각 군이 폐기물 처리나 관리를 위해 예산투자나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말을 전제로 한 부분이 유독 눈에 띈다.
물론 모든 군부대라고 확답할 수는 없는 만큼 일부 군부대 주변에 폐타이어 등 군용품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방부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왠지 그 대안이 썩 혁신적이지 못한 것 같다.
우선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대안은 없고 이미 버려진 쓰레기들을 어떻게 수거해 나갈 것이라는 말뿐이기 때문이다. 군부대 환경문제 논란이 하루이틀 제기된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군 폐기물을 적극 수거해 처리할 방침을 밝히는 게 어찌 보면 국방부와는 걸맞지 않은 너무 수준 낮은 정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상적이다.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도 이러한 기류는 인식하는지 군부대의 ‘환경후진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병교육이나 부대 정신교육 등을 통해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행날짜에 대해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아직도 미군부대 환경정화 비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최근에는 SOFA 합동위원회에서 14개 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종료되는 서명이 이뤄지는 등 앞으로 더 많은 군부대 환경문제를 예상케 하고 있다.
분명 문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조차 그보다는 한국 군부대 환경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말을 너무도 서슴없이 한다. 한 마디로 미군부대가 그 정도라면 한국군부대는 더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군인도 ‘미국 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라며 비슷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부대활동 간 ‘1부대 1산 1하천 가꾸기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에 아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버려진 쓰레기를 단순히 줍는 것으로 국부대의 환경후진성을 탈피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물론 쓰레기 실명제 등의 실시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인자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조차 안 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껏 정부관계자, 국민들에게 밝힌 계획이 주변 환경정화, 환경교육 시간뿐이라는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왠지 군부대와 ‘환경’하면 거리감이 있고 군대가 환경까지 신경 쓰면서 군사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하지만 최소한의 환경의식 부재로 인한 인위적이고 부가적인 오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군부대에서 진행된 ‘빈그릇 운동’에 눈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환경수호자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부디 수많은 군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