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양보다는 질"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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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증가의 주요 요인은 사회 경제활동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복지 및 환경보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등을 위한 규제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양 위주에서 규제품질 개선으로, 개별적인 규제정비에서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직접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한 수요자 참여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한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매년 부처별 소관 법령을 점검해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5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개선하고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개별기업의 애로규제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개선조치했다.
담당자 교육 강화 등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질 제고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매뉴얼(금융, 방재, 식약 등) 작성 보급,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제고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규제정책 및 제도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하고, 특히 규제개혁기획단, 규제신고센터 등 수요자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복합 덩어리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증진에 역점을 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규제맵' 작성 온라인 제공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규제개혁의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정부담의 체계적인 감축을 위해 OECD 등 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를 도입했다.
복잡한 규제내용 및 절차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규제맵'을 작성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농산물 가공 유통, 폐기물 처리절차 등 10개 분야 작성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인 허가, 신고 등 규제 유형별로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을 분석, 규제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민
sk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