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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규제' 풀리려나
[#사진1]박석순 교수 "상수원규제는 재산권침해" 강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의 팔당상수원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토론이 개최돼 관심이 모아졌다.

27일 양평 군민회관에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 관련 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환경공학)는 ‘한반도 대운하와 팔당상수원’이라는 주제로 팔당 상수원의 과도한 규제 해제와 수질 관리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교수와 더불어 본지 김익수 편집국장, 인천대 최계운 교수, 한국교원대 정동양 교수, 강살리기네트워크 이광우 대외협력위원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조성환 남양주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교수는 대운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가장 의견이 분분한 팔당상수원 논란에 대해 “취수지점을 북한강 양수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내세우며 사업에 대한 긍적적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풀어갔다.

현재 우리나라 강 대부분의 수질이 2등급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팔당상수원을 설악산의 물과 같은 수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이 수돗물의 식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박 교수는 상수원 규제는 “주민들의 재산 침해”라고 강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변여과수를 이용해 수량을 늘리고 이를 위해 취수 지점을 북한강 양수리 부근으로 끌어올리면 규제 완화뿐 아니라 유역 변경식 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제도 “친환경적 자체 불가능”


미국의 대도시 LA를 예로써 설명한 박 교수는 “1950년 인공 수로를 공급해 하수처리까지 이루며 LA가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팔당이 이를 모델 삼아 발전해야 할 것이다”고 한 뒤 “현재와 같은 관리 제도로는 친환경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에 참석한 본지 김익수 편집국장은 "그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별개로 진행되며 겪은 시행착오를 운하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대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는 메카니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교원대 정동양 교수는 팔당의 습지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대운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습지에는 다량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습지도 없다. 물이 늘어나면 습지가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얘기했다.

또한 정 교수는 팔당상수원 취수지점 이전에 대해 “규제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기술이 풀어야 할 부분”임을 덧붙였다.

규제 완화, 확신으로 바라봐야

한편, 강살리기네트워크 이광우 대외협력위원장이 취수점이 양수리 부근으로 옮겨지며 또 다시 제2지역의 규제 강화 의문 제기에 대해 박 교수는 “여러 정책도 실현되야 효과가 있다. 좁아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결국 해제된 규제 영역과 동일한 규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고 답변하며 팔당뿐 아니라 양평, 남양주, 가평 등의 지역 시민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과 더불어 이뤄진 좌중들의 질의 시간에는 팔당상수원의 규제가 대운하 사업으로 완화될 경우 어도가 형성될 수 있냐는 의견과 함께 작은 배들이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과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규제 완화로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해 각 환경단체들이 감시 기능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돼 박 교수는 먼저 어도 형성 및 어업 관련,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팔당댐에 어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고 답하고 환경단체들의 감시 기능에 대해 “125개 단체가 참여한다면 오히려 환영할 부분”이라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인천대 최계운 교수는 “팔당은 상류측이 하류측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상류로 인한 피해를 얘기할 수 있다. 즉,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여러 지역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백송이 기자, 사진제공=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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