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운동가들이 국가 최고 경제정책결정기구에 환경을 고려한 GDP 회계방식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중국환경연합(All-China Environment Federation: ACEF) 리 헹유안(Li Hengyuan) 사무차장은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가 관련 부처로 하여금 중국 전역에 그린회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적으로 조정된 방식의 GDP인 그린 GDP 회계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손상과 폐기물을 GDP 산정에 포함시키고 이에 관해 대중과 관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린 GDP는 전통적인 GDP에서 환경파괴와 자원감소분을 감함으로써 계산된다.

전중국환경연합에 따르면 그린 GDP를 고려해야 하는 부처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환경보호총국(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SEPA),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국가임업국(National Forestry Administration: NFA),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농림부(Ministry of the Agriculture) 및 수자원부(Ministry of the Water Resources) 등이다.

전중국환경연합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환경NGO로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은 환경관련부문 고급 공무원 출신들이다.

연합 회원들은 그린 GDP 채택여부가 곧 공무원들이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반영하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다른 환경주의자들은 전중국환경연합의 제안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베이징환경방위(Beijing for Environmental Defense)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쟝 지앙유(Zhang Jianyu)씨는 “환경적으로 적응된 GDP 회계방식에 대해 현재 이견이 많지만 잠재적으로 혁신적인 수단임에는 틀림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첫 번째 그린 GDP 회계보고서는 2004년에 관한 것으로 작년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오염을 통한 재정손실은 5118억 위안, 미화 663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 경제규모의 3.05%에 달하는 정도였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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