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2억5000만원 예산 지출

유 의원 "과다집행 예산낭비 심각"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가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이 무려 22억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1]23일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해외출장비를 과다하게 집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5건(160명)으로 8억원, 2005년 68건(167명)으로 7억3000만원, 2006년 93건(180명)으로 7억3000만원 정도가 각각 소요됐고 매년 해외출장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지난 9월에는 36건(56명)의 해외출장에 대략 2억6000만원이 지출됐다.

유정복 의원은 "1인당 비용 역시 450만원에 육박하고 1건당 비용은 무려 1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는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그 예로 지난 4월 '경인운하 재검토용역관련 운하 운영사례 선진조사' 명목으로 직원 2명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7박 8일 일정으로 다녀온 사실을 들었다.

지난 2005년 5월 수자원공사는 이미 해당부서 직원 2명이 10박 11일 일정으로 외국 운하사업 선진사례 조사를 이유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집트 등 4개국을 둘러본 사례가 있다.

또한 경인운하 사업은 현재 국무조정실 차원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용역분석은 지난해 네덜란드 DHV사를 통해 완료돼 결과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의원은 "관련자료 선진조사를 빌미로 동일지역을 또 다녀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추궁했고 “내용 없는 부실한 보고서 한 장을 얻기 위해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잦아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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