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야 대체 물질 사용될 판
2년간에 걸친 국감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PVC하수(도)관에 함유된 납(Pb)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공단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국감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사용 중인 PVC하수(도)관에서 납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며 이는 하수관거에 납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기 때문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노위는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실태조사에서 선 시행지역, 2공구, 6공구 등에서 사용중인 하수관거 표본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사용중인 하수관거 세 종류에서 모두 납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하수(도)관 품질기준은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 등에서 제정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2월에서야 PVC 하수도관 KS품질기준에 납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추가해 줄 것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005년 국감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했지만 하수관거에 대한 납 기준은 설정되지 못했고, 2006년 환노위는 재차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납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환노위는 PVC하수(도)관에 납 계열 안정제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2010년부터 친환경적인 대체 열안정제를 사용할 계획인바 201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용될 하수(도)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최초 지적된 시점인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납이 함유된 열안정제를 사용할 경우 전국 하수관거 정비계획상 목표인 5만1664㎞ 중 절반 이상인 2만7570㎞에 인체에 유해한 납이 함유된 열안정제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국감 이전인 지난해 5월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환경관리공단의 납 기준 요청에 대해 우선 업계 측에 자발적으로 납을 제외한 친환경적인 첨가제 사용을 권고 유도하고, 향후 국내외 자료를 분석한 후 환경 친화적인 첨가제로 대체토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했다.
또한 당해 10월 환경부와 PVC하수관 생산업체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우선 2007년부터 음용수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고, 2010년부터는 납 계열 열안정제 대신 친환경적인 열안정제를 전면 사용키로 했다.
이로써 연이은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2010년까지 고스란히 납을 함유한 PVC하수관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3월 PVC하수(도)관 KS기준 제정기관인 기술표준원에 2006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송부하고 납(Pb)계 안정제 사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납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을 신설해 현재 KS규격 개정을 예고중이며, 향후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왔을 뿐 명확한 기준 적용시기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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