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해경 의지 부족”지적
해양경찰청은 1995년 시프린스호 사건 이후 국가방제능력 2만톤 달성을 2000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이를 다시 2004년까지로 변경해 이마저 차질이 빚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또다시 오는 2007년까지 달성키로 수정했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이를 2011년까지 달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 국감에서 “당장 큰 사고가 없다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4번이나 변경한 것은 해경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5년 이후 국내에서 대형유류사고가 없었지만 이미 세운 계획을 네 차례나 변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제능력은 해경과 민간을 합해 1만6900톤에 불과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2000년까지 국가방제능력을 2만톤까지 올리겠다고 하던 것을 네 차례나 수정해 결국 2011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형유류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며 “대형 유류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국가방제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해경을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방제선 대체건조와 대형 방제선 구축 필요성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보유한 방제선 중 100톤급 이하 방제선 3척은 선령이 24년에서 26년으로 내구연한인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기동력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방제선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및 대체건조를 고려하고 기상악화시에도 출동이 가능한 대형 방제선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경이 보유한 방제장비는 300톤급이 가장 큰 방제정으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EEZ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기상조건이 나쁠 경우 역부족이다.
<김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