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대구공단과 성서공단에서 금속 도금 및 휴대전화 부품 공장을 가동하면서 나온 폐수를 야간에는 모터펌프로 빼내거나 변기나 세면기에 쏟아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 하천에 폐수를 방류해왔다고 한다.
이와 함께 폐수의 위탁처리량 등을 적는 기록일지 수치를 교묘하게 맞춰 허위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게 낙동강으로 흘러든 폐수의 양이 무려 폐수 7000여 톤에 달한다.
더구나 이들이 방류한 폐수에는 청산가리 독극물 주성분인 시안이 배출 허용기준의 최고 560배, 6가 크롬이 허용치의 8000배를 넘기는 등 중금속 함유량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렇게 유독성의 폐수가 다량 강으로 흘러들었다면 표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 물고기가 떠오르고 악취가 날 것이라는 사실은 보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제라도 적발돼 더 이상의 오염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의 상수도 사용량, 폐수위탁량 등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현장 적발을 않고도 수년 전의 무단 방류 실태까지 적발해낼 수 있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자랑할 일일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수년전의 무단 방류 실태를 적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인 수사력을 가지고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왜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당장 코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를 하지 않은 업주들의 잘못이 단연 크다. 1톤에 8만원에 불과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들은 미래를 팔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낙동강이 보냈을 수많은 사인들을 인지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잘못 역시 적지 않다.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업체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니 업체의 입장에서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결정이다.
때문에 이런 때 일수록 강력한 제재와 국가차원의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단속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