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며 20세기 지구 평균기온은 90년 대비 0.6℃ 상승, 2100년 1.4~5.8℃ 상승할 전망(IPCC)이라고 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1997)을 통해 선진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설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2차 이향기간(2013~17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고갈, 환경오염 등 기존 화석에너지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에너지시장이 IT, BT를 능가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의 기술수준 특히 주요 시스템, 생산단가 등이 열위에 있다. 기술 및 가격경쟁력 미흡, 투자규모의 절대적 부족, 국내 산업기반 취약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자생적 시장창출이 곤란하고 토자규모 한계, 대량샌산에 의한 경제성 제고 미비,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한 산업 형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선택과 집중, 핵심분야별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산업화 기반 및 정부지원체계의 강화를 통해 핵심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비전을 수립해야 하며 태양광, 풍력 등의 산업파급효과 및 수출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국가적 R&D 프로그램 수립 및 추진해야 하고 수소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해 특별법 마련 등의 수소연료전지 산업화 촉진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한 해외플랜테이션 등의 해외진출 지원이 시급하며, 국산설비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산업육성 및 보급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공공의무화 확대를 통한 정부주도적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추진은 21세기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길이다.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