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적개발위주의 국토환경계획으로 전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온갖 사건과 의혹 등을 제기하며 그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국민은 결국 ‘나라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민국은 부의 양극화와 비전의 부재, 잘못된 교육관행,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서민들이 살기 힘든 나라임을 방증한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한나라당 내 경선 이전부터 특히 경제회생정책에 큰 비중을 뒀고 경제, 교육, 통일 외교 등에서 대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규제를 줄이고 시장중심의 친기업정책을 강조하면서 7% 경제성장율을 자신했다. 이를 통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5년 임기 동안 모두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대변혁이 기대되는 바 도심 스카이라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도시 중심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온갖 억측이 난무했던 한반도대운하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역시 기대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자율형 사립고를 전국단위로 100여 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내에서도 해외 못지않은 교육을 받도록 해 불필요한 낭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를 개선하고 대학입학을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입시제도를 강구하겠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무책임한 하향 평준화식의 교육정책을 깨뜨려 바야흐로 선의의 무한경쟁으로 진입하는 시작이 될 전망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강조하는 분명한 실용주의적 대북정책 의지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활용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앞세운 이명박 당선자는 오히려 국가발전 모델을‘지속가능 발전’,‘인간과 자연의 상생’에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만이 가능하다. 개발과 성장은 인류가 활동하는 한 끊임없는 도전이며 영원한 과제다. 경제성장은 Green GDP를 통해 검증돼야 하며‘경제성장을 고려한 환경보전’,‘환경을 우선하는 개발’로 가야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존 경제성장 위주를 탈피한 국가발전 모델로써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중심 정책기조로 환경, 경제, 사회부문에 적용해야 한다.
미래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국토관리체계 역시 수립돼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양적 개발위주의 국토계획’을 ‘질적 개발위주의 국토환경계획’으로 대전환하고 보전을 먼저 생각하는 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립이 아닌 ‘국익’이라는 공통분모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담스런 환경’이라는 개념에서 ‘미래경제를 살리는 환경’으로 전환해 환경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