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함양군청에서는 함양군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함양군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경제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함양군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책임연구원인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 박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SWOT는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Oppotunity), 위협요인(Threat)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번 연구 결과 함양군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2008년도 예산이 2620억원으로 경상남도 군 단위에서 상위권인 함양군의 2007년 지방세수입은 약 60억원 정도(전국 86개 군 중 71위)로 1인당 지방세수입은 전국 79위로 지방재정능력의 열악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세수입구조의 최대 문제점은 주민세(함양군 주민세=군세수입의 17.7%, 전국 군 주민세=군세 수입의 28.7%)로 이는 인구수의 부족과 더불어 소득세에 10%로 부가되는 주민세 소득할 수입이 매우 낮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판명됐다. 이번 연구결과 함양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인구수의 증가와 더불어 군민 소득 증대가 시급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SWOT 분석결과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된 산업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다곡리조트 등 관광시설 개발로 인구를 유인해 군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발표내용 중 타 지자체의 발전사례를 제시해 산업단지육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함양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500명의 고용효과와 1만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다곡리조트 등 함양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400만명 증가, 1200명 고용창출효과, 상주인구 1만여 명 증가, 지방세수 300억원 증가가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함양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타지역 골프장의 지방세수 및 상시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18홀 골프장기준으로 지방세 61억원과 상시고용 150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시켜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인구를 유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조성과 도시성장정책을 연계해 연간 인구증가율 3~5%. 지방세수증가율 7~15%까지 성장한 타 지자체의 모델을 제시해 함양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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