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기고②>

[#사진1]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가고 새로운 해가 오고 있다. 2007년은 향후 5년간 국가를 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었고 국민은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의 정권교체를 선택하는 커다란 변화를 줬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정책에서도 적지 않는 시련과 변화가 있었다.

우선 환경문제의 관점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의 토양오염문제이다.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의 일부 토양이 유류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것이다. 그 보다 더 한 것은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원유 유출사고이다. 각종 수산업이 발달하고 국립공원,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인 가치도 매우 높은 이 지역에서의 유류 유출사고는 그 사고의 심각성과 복잡성 때문에 향후 두고두고 우리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 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라는 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무분별한 개발주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법은 재개정한다는 조건 아래서 공표됐지만 이 약속이 잘 이행될지 걱정이다.

세계 각지에서는 기상이변이 속출한 2007년의 국제환경문제에서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기후변화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패널(IPCC)이 발표한 제4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지구 환경과 생태의 교란을 조사 제시해 기후변화의 위협을 잘 보여줬다. 전 미국의 대통령인 알 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기후변화의 위험을 지구촌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 13)에서는 숨 막히는 협상 끝에 ‘발리로드맵’에 합의해 후기교토체제(Post-Kyoto Mechanism)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

2008년 새해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환경정책 비전과 구상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신정부는 다소 보수적이나 실용적인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동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비록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경제회복이었지만 단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환경보전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경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의 환경정책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태안유류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문제이다. 환경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 지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2, 3, 4차 등의 단계적인 환경조사와 방제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주민지원 문제가 당장의 과제로 표출될 것이다. 이 사건은 사고원인행위자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고회사들에 대해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환경책임배상법(가칭)’을 제정해 환경사고의 피해구제는 물론 환경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으면 한다.

둘째,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2007년 말에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상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단계별 감축목표를 세우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이용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정과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시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국토환경의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사실 환경보호에는 현명한 개발 즉 품격 높은 자연이용과 개발이 중요하다. 미래사회를 내다보는 국토환경관리가 개발과 보전 조화의 전제인데 미래사회의 국토관리에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 보전, 자연형 정주공간 등이 그 근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세계평균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기온상승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생태적인 충격도 매우 크게 나타날 조짐이다. 그러므로 국토관리와 정책에 있어서 기후변화현상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정책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끝으로 환경보전을 국가발전이 적극적인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범지구적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서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추세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의 개발, 산업 활동과 생산제품에서의 에너지와 자원효율성의 제고, 각종 환경친화적인 생산제품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한국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해에는 국민의 환경사랑이 배가되고 환경이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발전에 효자 노릇하는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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