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과 의견수렴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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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운하의 효과보다 역기능이 더 심하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국민 동의를 받는데 실패하면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반도 대운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칠 효과를 쟁점별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편집자 주>


[#사진2]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운송이나 물류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혜택이 아닌가하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푸른한국이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공통된 의견으로 한반도대운하는 해볼만하다는 데 입을 모았지만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창의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3]이어서 권상장 계명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대구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권 교수는 “경부운하가 건설되고 여기에 금호강운하가 연결되면 대구는 도시권내에 작은 지중해를 가지듯이 운하를 통해 물자를 실어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대구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단지건설, 산업화공단 조성 등 운하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 운하건설로 인한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운하건설과 연계해 도시고속도로 환상선(연결)건설, 전략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은 관광산업, 레저산업, 물류터미널 선박 준설 등의 일거리를 만들고 배후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산업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산업의 유치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의해 자생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되며 이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운하 사업 추진에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이날 토론회의에서 대운하가 소외된 내륙지방을 관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Talk 톡!

[#사진4]이종원 성균관대 교수
“하늘 위에서가 아닌 땅에 발을 딛고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이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사진7]박태식 전북대 교수
“21세기 경제 양극화 시대에 경기부양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6]이광로 건국대 교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대운하 한번 해볼 만하다.”



[#사진5]이성우 서울대 교수
“과거 수도이전처럼 국론 소모적 일이 없었으면 한다. 형식적인 공청회는 피하고 겸허한 자세로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



[#사진8]전영섭 서울대 교수
“대운하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적인 면을 빼고 혜택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한계이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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