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토지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토지관리 품질제고’와 ‘투자유치지원 역량강화’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적지 분석에 활용하는 ‘투자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전국 처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투지유치설명회시 3차원 시뮬레이션과 함께 골프장, 리조트, 산업단지 입지 분석 등 투자자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지난해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시스템’을 올해 완료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J프로젝트, F1 등 각종 개발지역에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리정보 관련시스템을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기 위해 도민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GIS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토지 공개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개발 및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괴리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규제완화와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부동산업계 전문가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해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개발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실있게 운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유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환수한다.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각종 투자유치는 토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올 한해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관리 품질을 고도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4곳에 첨단 위성측량기준점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9400개 자연마을에 1만5000곳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영해 내 주인 없는 섬을 찾아 등록해 도서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일제 때부터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동경측지계’를 폐지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측지계’로 전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지적측량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측량처리현황을 안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 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 주소체계를 찾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새 주소로 바꾸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 향후 9800여 종의 공적장부까지 새 주소로 바꿀 계획이다.
<박석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