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여러 현안 속에 녹아들어야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된다. 지방화시대의 의미가 퇴색돼 가는 이때 김택천 사무총장은 “지방정부의 참여없이는 지방의제의 상당부분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만의 독특한 민간 중심 운영 시스템
 |
또한 구성 자체가 거버넌스(governance·정부 업계 학계 NGO 언론계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형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협력적 혹은 합치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그룹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각계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우리사회의 소통을 위해 협력적인 체계를 갖추고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92년 리우 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지방의제21은 권고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는 7년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했고 민간그룹 단위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제21 보고서를 작성 UN에 발표하고 있다. 근간이 되는 지역의 기업, 시민사회, 행정이 공동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 의제를 실천해 나간다.
협치 개념은 사회 소통의 밑거름
한국사회 성격상 협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역사적으로 어느 한 곳이 다른 주장을 억압하는 가운데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많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홍세화씨가 말하는 톨레랑스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것을 영토화하는 경향은 패착을 낳는다. 지방의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합의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일 차기대통령에게 환경영웅상이 주어졌다. 이명박 당선자도 협치의 개념 속에서 국정운행을 수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전한다.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는 사회적 약자를 힘으로 억누르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를 향해 ‘톨레랑스’라 외쳤다.
10+5, 변화의 바람이 분다
리우 회의 후 10년 그리고 2002년 남아공 이후 5년, 2008년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사회가 거버넌스 개념을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해와 소통의 협치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인식개선의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에는 민관 협력포럼을 통해 대통령상이 주어졌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뉴 거버넌스 연구센터를 조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확산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방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쓰레기매립장, 장묘공원 조성 등 지역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위원회를 구성 사회 문제를 협의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우리사회의 협치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앙정부 독단이 지방의제 걸림돌
지역은 지방의제를 통해 세계와의 통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제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돼야 한다.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한다면 지방의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제21은 하부로부터의 개혁이다. 요사이 지방고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의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무너진다면 시대의 요구사항인 지방의제21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시장이나 군수, 지방의회장 등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경우 지방의제 시스템이 무척 발전됐다. 순천, 안산, 부산 등 지자체는 지방의제를 먼저 도입 주민참여형 지역 행정을 활성화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남겼다. 지방 발전이 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지방의제 10년의 평가 갖는다
아울러 남아공 회의 참석 당시 한국사례 발표를 통해 세계의 호평을 얻었다.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사무국이 운영하지만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지방의제를 집행한다. 민간이 중심이 돼 행정가, 기업가, 활동가, 시민이 더불어 실천 사업을 펼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기에 NGO의 활동 또한 큰 힘이 됐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등 지방의제21에 적극 관심을 보인 행정가,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올해 제주도에서 지방의제 10년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방의제21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환경에도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 경제와 도시계획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융화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사회의 환경이 복지, 산업, 사회 전반에 적절하게 녹아들었으면 한다.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