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체제정비 시급한 시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환경보전 측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성장의 양적 기반은 상당한 개선 추세에 있지만 에너지, 국토이용 등 환경보전 측면은 아무래도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내놓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결과’에서도 나왔다.
지발위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평가한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66개 지표의 변화추세를 평가한 결과 사회·경제분야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환경분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 중 사회분야 76%, 경제분야 65%가 개선추세를 보인 반면 환경분야는 단지 44%만이 개선되고 40%가 악화추세를 보였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여타 분야에 비해 환경의 개선도가 높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환경분야 중 친환경농산물과 화학비료 사용, 도시공원 면적, 물 소비량, 4대강 수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권별 대기오염, 갯벌면적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악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가성장의 질적 관리측면을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체제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이번 지발위의 결과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경제성장 패턴이 에너지와 국토환경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사태임을 꼭 명심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자원의 훼손이란 연계성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역시 이번 결과를 토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 현행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바꿔야 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또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와 정책은 결코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음을 명심하자.
2년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는 지발위의 의견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이와 함께 소중한 결과를 적극적인 활로 모색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해 본다. 2년 후의 평가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 지발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