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발목 잡아선 안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이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후배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싫어서 그간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었다”며 의견을 피력한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대운하 인근의 도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갑문을 이용해서 홍수를 조절하겠다는 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예를 들어 대운하가 건설되면 리프트로 배를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내리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크며, 비가 온 뒤 흘러내리는 토사를 다시 처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들은 한마디로 말해 부적절하다. 현직 환경장관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열의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찬물을 퍼부었다. 그로 인한 영향 여부를 떠나 내용과 표현 방식, 시기 등 그 발언자체가 장관의 지위와 격에 맞지 않는다. 재앙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비전문가들이 자극적 표현으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치졸한 수법이며,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절대 아니다.
이 장관은 “운하가 경제성이 없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표현을 남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운하 건설이 마치 ‘대운하교’처럼 돼서 인수위 내부사람 누구도 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하니 이런 소양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겼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매도하고 공인(公人)으로서의 힘을 국민현혹에 사용한 결과가 돼버렸다. 이 장관은 이런 정치성 발언을 할 시간에 환경부 고위직 관료로 근무하던 때부터를 되새기며 과연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돌아봄이 마땅했다.
국익을 목표로 신뢰와 타협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격려하고 지켜보는 국민들을 무시한 그의 저의가 그저 짧은 임기에 대한 한풀이성 발언인지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