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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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분히 우리의 대응방향 및 프로그램에 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국내 에너지정책 및 소비구조, 다자간 국제협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장기 국가경쟁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성격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일수록 시행착오를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의 중장기 방향설정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고효율·저탄소·자원친화형 사회구조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증대, 해외자원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항들임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즉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합리적 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마련이 핵심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이라는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배출통계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다양한 저감수단 채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 적정 감축수단 도입을 위한 포트폴리오, 감축목표 대비 감축실적의 검인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사전준비, 정책이행,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대응체계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온실가스 관리체계는 사업장 및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마련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방안을 통해 부문별 그리고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 국가과제로 설정함에 있어 어떤 감축정책을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접근뿐 아니라 감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감축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구축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내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될 때 어떤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 부여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각 이해당사자간 민감한 문제로써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또한 재산권으로써의 감축실적에 대한 국내외간 거래가 점차 확산될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곧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마련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와 같은 기반구축 아래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온실가스 검인증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 검인증 산업의 육성은 신정부가 강조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설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