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이 1/4분기 목표를 초과 달성해 세수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분기 43억1600만원을 징수(지방세 3만1487건, 29억3300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2만2051건 13억8300만원)해 기대 이상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분기 총체납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6억 원의 30% 이상을 정리하기 위해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강력히 추진한 결과라고 김천시 관계자는 전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김천시의 체납규모와 추진배경 등을 홍보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체납세가 줄어든 원인으로 파악됐다.

시는 그동안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체 부도 및 행불·사망 등으로 인해 해결방안이 어려웠던 고액 고질 체납세의 특별정리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징수 기동팀을 신설했다. 이후 서울, 경기, 부산 등 관외지역을 현지 방문해 징수에 나서 고질체납세 109건, 2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체납세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2회 이상 추진하고 있는 차량 번호판 영치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총 653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세 2억500만원을 징수했으며, 3월부터는 야간 불시 영치활동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체납 차량 14대를 인도해 10대를 지난 3월 28일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공매예고 기한을 지나 납부하지 않는 11명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상반기 내 체납세 일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1315건 5억3900만원을 결손 처리하고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고액체납자 주민등록지 직권말소 의뢰로 고액, 고질 체납세 정리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1/4분기 목표를 조기 달성한 징수우수 읍·면·동에 대해 박보생 시장이 직접 시상해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했다.
맹봉준 세정과장은 “ 체납자는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는 권익을 보호해 조세 형평성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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