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발론적 시각에 편승말자
새 정부 들어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활기차게 하는 방편으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리라. 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오히려 박수와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리라 본다.
당연히 불필요한 규제들이야 과감히 없애고 개혁함이 맞다. 그 이유야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불필요하고 행정 중심적인 규제를 내세운다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은 자명하고, 결국엔 국민들이 어려움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시절 환경규제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환경보호란 명분하에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기에 바빴던 반면, 불필요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계적인 추세와 후세를 생각해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생 규제들이 너무 급박하게 생기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그러하다곤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선 시작하고 문제가 되면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또 신규 규제에는 반드시 이로 인한 이해관계자가 따르기 나름이고 이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얻으려는 자들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다양한 관계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속 불거져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새 정부의 발 빠른 완화책을 바라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토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련의 완화책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담금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하진 않는가 하는 부분이다.
요즘 환경부 관계자들을 찾는 민원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라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 정부시절 꾸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 여지가 없었던 것들이 새 정부 들어 바꿀 수 있을 것이란 민원인들의 기대감 때문이리라.
물론 여기엔 환경부의 입장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방침에 발맞춰 그동안 높았던 규제의 벽을 발 빠르게 조금씩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환경인들의 시선이 항상 곱진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항상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르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수질총량제의 안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목표수질 검토 예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대기총량관리업자 초과배출부과금 면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개정 등 환경부의 규제 완화책들은 이 외에도 앞으로 봇물처럼 나올 전망이다.
모름지기 정부의 정책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자면 시행 후 수년 간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이요, 그리해야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해결책들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를 명심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발론적 시각을 견제하는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