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우미센터는 지난 3월 25일 문을 연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단 등을 통해 각종 기업애로를 접수 받은 것은 물론 인천, 경기, 광주, 경남 등 전국의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며 총 201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해 이 가운데 27건은 해결을 완료하고 174건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아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공장 증개축에 따른 입지 규제완화가 72건(35.8%), 기반시설 지원요청이 52건(25.9%)으로 기업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금·세제 26건(12.9%), 판로 13건(6.5%), 인력 7건(3.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낡은 탁상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자세로 공무원보다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기업들이 같은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기초인프라 구축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해결 사례는 제도개선과 산업기반시설 확충, 개별기업의 애로해소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가스 대용량(1개월 1000㎥ 이상) 사용자들은 보증금(2개월 분)을 영구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예치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업체별로 연간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억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같은 조치는 지자체별로 올해 7~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장 증개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올 하반기)이다.
기초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모바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의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암디지털단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험장비를 지원(내년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화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왕복 두 시간이나 걸리는 관할 시흥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시화산업단지 공단사무실에 출장소를 마련(올해 6월 개소)키로 했다.
이로써 5720개의 시화단지 입주업체들은 앞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단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티에스와 남성레미콘이 있다.
(주)비티에스(산업용 및 핸드폰 배터리 생산업체)는 창업한 지 2년 만에 기술력 하나로 50여 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유망 기업이었으나, 지난해 모기업의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급감해 대규모의 납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할 자금을 시중에서 조달할 수 없었다.
이에 기업도우미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왔고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와 기술신용보증의 기술력 평가 등을 통해 약 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이 업체는 올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남성레미콘(화성시 소재)의 경우 공장 앞 기존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설계도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향후 신도로 완공시 장거리 우회(1.5km) 및 사고위험(대형차 신호등에서 U턴)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됐다.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 등에 여러차례 애로를 호소했으나 도로기능 저하, 유사민원 촉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4월 초 기업도우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우미센터는 해당 사업시행자, 지자체, 경찰서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등 한 달간의 마라톤협상과 설득을 했고, 결국 진입도로를 추가 건설하거나 T자 신호등을 설치해 대형레미콘 차량들이 원활하게 주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도우미센터는 그동안 접수된 기업애로사항(총 201건, 미해결 174건)을 중요도에 따라 단순, 중급, 상급, 핵심 과제로 구분해 중급과제부터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한편 체계적인 해결시스템을 구축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항은 핵심과제로 분류해 관련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입장차가 크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 사안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기업도우미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장기간에 걸쳐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고질적·복합적 민원인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1~2개월이 지나면 더욱 본격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