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장기적 투자가치 충분
유가폭등을 동반한 각종 원자재값 상승이 우리 농업 지속성의 방해물로 등장했다. 면세유 가격은 작년 대비 리터당 1200원대로 2배 가량 뛰었고 비료값 역시 50% 이상 증가했으며 농기계 부속품과 포장재값 역시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어민들 역시 면세유값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농민단체들은 지금의 현실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무사안일을 질책하고 나섰다.
최근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농협 등 여러 기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료값과 유가폭등은 당장의 행정지원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농촌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료값 절감을 위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을별 단위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을 서둘러 축분과 뇨 등 오염물질을 에너지화하고 비료로 생산한다면 환경문제와 비료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가축분료는 BOD 오염 부하량의 25%를 차지하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이다. 따라서 그대로 환경으로 배출될 경우 하천의 수질악화와 생태계에 위협을 초래하고 나아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걸친 문제를 야기한다. 자원화는 2013년 이후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기도 하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식품부에서 현재까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농가개별처리시설 설치비의 80%를 지원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어 바이오가스화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방안으로 도입되는 경우 다양한 정부지원책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사료ㆍ비료 등 농자재 값 급등 현상을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고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현지 점검을 통해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사업 농기계의 면세유 공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칫 쇠고기문제에 온통 집중된 나머지 농촌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한다면 국민이 밝힌 촛불의 의미도 그만큼 퇴색될 것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고유가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착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도 식량위기와 생명존중에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