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파동으로 흔들리는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국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국책사업조차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발을 빼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 쇠고기 문제로 민심이 흉흉하니 민심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대운하를 다시 꺼내 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우리나라 강들은 토사가 쌓이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하천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질까봐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지금껏 이 정부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론 여론을 수렴해 하겠다고 밝혔지만 뒤에서는 대운하 건설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딴소리를 하며 비밀공작을 펼쳐왔다.
또한 대운하추진기획단을 만들었다 폐지한 뒤 최근 슬그머니 다시 부활시켰고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이란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줬고 운하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안하무인한 태도가 이 정권을 여기까지 내몰고 대통령 지지도를 10%대로 끌어내린 것이다. 대운하는 미루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확실하게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언해야 한다.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