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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광명시장의 환영인사와 이형구 협의회장의 인사에 이어 광명시에서 제출한 지자체 세수확보를 위한 인지세법 개정안과 GB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 개정안, 의왕시에서 제출한 동전유통 없는 지역사회 모델개발 공동노력에 대한 협의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협의회에서 협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체 발족건에 대하여도 논의됐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는 자치단체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인지세법에 대한 개정사항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 대상취락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왕시에서 발의한 동전없는 지역사회 모델 개발은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하고 연간 400억~500억원의 국가재원 손실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자치단체에서 솔선해 공공부문 및 민간 사경제 부문에서 ‘동전 없는 지역사회 모델 개발’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동전 없는 지역사회 모델 개발은 공공부문에서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주민세), 세외수입(공공시설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등) 등 세액조정 가능한 세목의 조례개정과 국유재산 사용료,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에 대한 관련법 개정으로 100원 미만의 동전유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마일리지 카드, 적립 포인트제 운영, 대체 교환상품 개발과 대형마트, 병ㆍ의원, 약국등 100원 미만 동전 안받기 운동 전개로 100원 미만 동전 발생량 줄이기 운동 전개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형유통 업체, 민간단체 중심으로 사용되지 않는 100원 미만 동전 모으기 운동 전개 등 동전유통 차단 대책을 양방향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지방에서 불고있는 동전 유통 근절방안을 범 국가적으로 확산시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제33차 회의에서 합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매월 실무회의 정례화와 자치단체별 경계조정 대상지 조사를 실시해 사례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다음 제35차 회의는 8월 13일 안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장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