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철도차량 대기오염, 청정연료 전환이 대안
화물차 엔진 전환, 96억원 비용절감 가능

▲ 박준우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기정책 중에서도 자동차 부문의 정책은 주로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있지만 같은 경유를 사용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철도차량이 주로 외곽을 운행하는 결과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철도차량은 연료를 많이 소요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할 뿐 아니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물류체계의 중심이 도로에서 철도로 이동하고 있어서 철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철도차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나 저공해 엔진이나 다른 오염저감수단이 별로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도차량의 연료를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관차 엔진의 구조변경 및 충전소 건설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료비절감과 대기질 개선의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부산 간 화물열차를 천연가스 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기관차 1대당 기관차 개조비와 충전소 건설 상각비 및 운영비로 연간 56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연료를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함으로서 최대 3억1000만원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해 연간 최대 2억54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산대로라면 경부화물선 구간을 운행하는 기관차 67대를 다 개조할 경우 철도공사는 총 96억64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차량 연료 전환사업의 이익은 연료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연료가격 차이는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요소를 제외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수익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같은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연료가격을 세금을 제외한 국제가격(잠재가격)으로 환산해 비용을 비교해 보면 경유기관차를 LNG 기관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연간 131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나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지구 온난화물질의 감소로 환경피해가 최대 2351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최대 2220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보유기관차 76대를 다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로는 연간 8억4364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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