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충분조건 모두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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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세영 박사 |
과거의 대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도시가 점진적인 도시팽창에 따라 여러 차례 재개발과 재정비를 통해 오늘날의 대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 먼저 주택이 건설되고 후에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도시인구의 증가가 자연증가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자 도시 내의 주택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자체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 경우 새로운 도시를 공급하는 데는 정부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군가의 대규모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신흥개발도상국의 처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비용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줄 예산은 없고 도시수요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도시 관리자들의 경험이나 노하우(Know-How)가 부족한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도 정부의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능력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매할 능력이 있어도 주택을 마련할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 내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도시개발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기반시설과 택지를 만들어 주면 시민들은 스스로 택지나 주택을 구입하고 또 세금도 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폐쇄회로와 같은 사이클의 물고를 터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첫째,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둘째,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셋째,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의 경험이 축적돼 있고, 건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국가 신인도 등에서 금융을 담보할 만한 신용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흥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다른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장래 해외건설사업의 방향은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수익률도 적고 또 신흥개발도상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순한 수주 시공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총체적인 도시개발 분야로 나아가야 한다.
즉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계획을 추진해 내는 소위 계획건설 또는 개발 사업으로 신속히 전환돼야 할 것이다.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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