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에너지특별회계에 474억엔
환경성은 ‘저탄소 사회・일본, 저탄소 세계의 실현’을 중점시책의 골자로 잡아 ①실현의 기반이 될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시스템 구축 ②모든 시책의 실시로 6% 삭감 및 앞으로 연결시킬 정책 ③시・지역육성 ④주역이 될 인재육성 ⑤일본의 정책을 세계로 확장시킬 국제적인 리더십 발휘 ⑥저탄소 중앙관청을 지향하며 솔선해 실행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18% 증가한 약 474억엔,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비에 동 대비 30%가 늘어난 약 34억 엔 등을 올렸다. 환경세의 신설도 다시 요구한다.
구체적인 주요 시책으로는 ‘국내 배출량 거래추진사업(에너지 특별회계)’에 35억 엔, ‘카본・오프셋추진사업(동 특별회계)’에 1억5000만 엔, ‘저공해차 보급사업(동 특별회계)’에 2억400만 엔 등을 계상했다.
경제산업성, 새로운 사회실증에 신규로 92억 엔
경제산업성의 내년도 예산 개산 요구는 ‘에너지 수급구조혁신(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큰 골자로 해 총액 7173억 엔을 충당했다. 신에너지 도입 등 지원강화와 원자력의 이용확대, CO₂의 격리・저류(CCS) 등 ‘공급구조의 혁신’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4558억 엔을 배분 또한 세제의 그린화와 CO₂ 배출량을 가시화하며 혁신적인 에너지절약을 실현, 그린IT 활용 등 ‘수요구조의 혁신’에 대해 36% 늘어난 1876억 엔을 올렸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실증프로젝트와 에너지 절약 가전크레디트(CDM)제도, 3R타운 구상, 환경조화형 물 순환프로젝트 등의 ‘지역 신 사회 시스템 실증 프로젝트’를 신규로 총 92억 엔을 충당해 실시한다.
국토교통성, 주택・건축물의 CO₂ 삭감 추진
국토교통성은 중점 3분야 중 하나인 ‘지구환경시대에 대응한 생활 조성’의 일환으로 ‘저탄소사회 구축’을 정해 도시 수준에서 계획을 책정해 지원을 확충해나갈 ‘저탄소 도시육성 추진(10억 엔)'과 제로・에너지 주택 등의 평가방법과 기술기준을 개발하는 ‘주택・건축물의 자원절감과 CO₂ 삭감 대책의 추진(300억 엔)'에 매진한다.
또한 1~2인승 소형전동차량 등을 개발하는 ‘교통분야의 CO₂ 삭감대책추진(97억 엔)', 차기 기상위성인 정지 지구 환경관측위성 등을 정비하는 ‘지구온난화의 관측과 감시체제의 강화(90억 엔, 신규)', 시스루(see-through) 형 태양광 패널과 LED조명 등 ‘최신기술을 도입한 그린청사 정비(43억 엔)'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성, CO₂ 흡수원인 삼림정비를
농림수산성은 저탄소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CO₂ 흡수원으로 삼림정비와 농산어촌의 CO₂ 삭감,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삼림정비로는 2007년 12월까지 6년간 330만㏊의 간벌실시를 목표로 ‘사회 차원에서 협력해 산림재생대책(25억 엔)'을 마련하고 ‘산림정비 광역제휴촉진 대책사업(5000만 엔)' 등 신규사업을 창설해 적절한 대응을 도모한다.
또한 농산어촌에 저탄소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탄소 마을육성 모델지원사업(8억8300 만엔)'과 ‘탄소저류 관련기반 정비실험사업(5억 엔)' 등 신규사업을 전개하며 시설정비 등을 지원한다. 더욱이 목질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CO₂ 배출삭감을 위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대책사업(1억4358만 엔)' 등 신규사업 외에 비식용 원료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매스 활용추진대책(218억3700만 엔)'도 확충했다.
<제공=일본환경신문사(www.kankyo-news.co.jp)>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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