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오염이 판명된 사례로 ‘주변에 수도 보급이 완료돼 음용에 의한 건강 리스크는 낮다’라는 발표가 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체의 환경관리담당자는 지하수 음용 지도체제에 취약점이 있으며 음용 실태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수가 오염됐을 경우 지역 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지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지하수까지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 지방자치체에서는 오염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우물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데도 마시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다’ 라며 담당자는 고심하고 있다. 행정은 ‘음용지도’는 할 수 있으나 사유재인 부지 내 우물을 ‘사용금지’ 시킬 수는 없다. 상수도 정비도 진행중이나 상수도관이 정비돼도 도입한 공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상수도가 완비돼 있는 대도시 담당자도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주변 우물 이용상황을 파악해 음용지도를 하려 해도 이미 수도가 보급돼 있어 ‘현재 택지 내 우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매립지에서도 우물을 파고 있는 경우가 있어 ‘마시고 있다고 해도 파악할 수 없고 지도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택지 내 우물은 사유재이나 땅 속으로 흐르고 있는 지하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건강 리스크 방지라는 관점에서 지하수실태의 파악과 지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공=일본환경신문사(www.kankyo-news.co.jp)>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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