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정부가 지난 34년간(1974~2007년) 약 33조원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을 축적하지 못했다며, 향후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처의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20호)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전투태세 및 전력유지를 위해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약 6조~7조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조~4조원은 국내 방위산업계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회예산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5년간 국내 방위산업계로 지출된 약 12조원(방위력개선비 약 31조원의 41%)과 향후 5년간(2008~2012년) 지출될 방위력개선비 55조원의 56%인 약 27조원 모두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우리 방위산업은 시설가동률 50~60%, 연평균 매출액 4조 8000억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6500만원으로 급성장하는 민수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스웨덴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수입국이며, 무기수출입 적자규모는 2003년 4억7100만 달러에서 2007년 15억9300만 달러로 5년간 3.4배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무기수출 규모 역시 연 평균 2억8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처는 또한 방위산업의 국내 산업발전과 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방위산업계로 지출되는 연 3조~4조원 마저 고스란히 소비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주변국의 첨단군사력 증강추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국방기술 보유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 수준 30~40%으로 첨단 고가무기와 기술에 대한 해외구매 그리고 이로 인한 국방비 해외지출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에 이미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처는 이 같은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축적 미흡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와 안보 자주성 약화 ▷해외획득지출 지속 증가 ▷고가의 첨단 수입무기 운용 ▷정비 및 수리 부속비 급속 증가 ▷첨단무기에 대한 국내 방위산업 기술 및 가격, 시장 경쟁력 약화 ▷저가의 재래식 무기 외 방산수출의 제한성 심화 ▷고비용 저효율의 방위력 개선비 지출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예산처 측은 첨단무기의 전력화와 핵심국방기술의 축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재정 대비 약 16%인 연 27조원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하지만 국가 재정능력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현행 국방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그리고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우선 선택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군의 첨단무기 소요욕구와 조기 전력화 경향을 적정화’하고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한 소요제기’를 통해 국내 방산업계에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부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