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보다는 소비안정화 추구해야
횐경기술 관련 전시회가 전성기를 맞았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지난 9월에만 인천환경기술전, 기후변화박람회, 대한민국에너지대전 등 여러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맞물려 개최됐다. 오는 10월 9일에도 국제환경 에너지 및 생태박람회가 창원에서 열린다.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관련 업체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고무돼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지원이나 매출신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스만 200여 개 이상이 참여한 2008대한민국에너지대전의 한 세미나에서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의 걸림돌에 대해 여러 의미 있는 내용들이 토의됐는데. 참여업체들은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와 수입에 의존하는 몇몇 부품들에 대한 원천기술의 부족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유럽과 미국의 높은 진입장벽,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현재의 발전 장애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가장 큰 방해요소는 현재의 값싼 전기에너지 요금 체계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 사회는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가인상이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과연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한 노력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공급 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어서는 에너지 빈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2006년 한국인의 개인소득 대비 전기소비량은 7397Kwh이고 일본은 7705Kwh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심야용 전력 요금 현실화, 주택용 누진세 완화 등 과세부과 형평성에 준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요금구조의 적정화는 병행돼야 한다. 또한 값싼 전기요금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드만 꼽으면 값싼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지붕에 얹힌 태양광은 거추장스러운 일이고 풍력발전기는 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느껴질 것이다. 안정적인 공급 마련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또 가격을 맞춰가는 정책은 과거 일방적 경제개발시대에나 통하는 논리이다.
이제 녹색성장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지금 20, 30년을 내다보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작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화석에너지 매장량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처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임무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의 개선은 전기수요 절약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 이윤창출 최우선이라는 과거의 잣대만으로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