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기오염 동시감시 종합슈퍼사이트 개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응 대책은 절실하다. 이에 환경부는 1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만든 적응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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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안)’에서는 2012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단기목표와 2030년까지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이룬다는 장기목표가 제시됐다.
이런 목표 아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세부 역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기후변화 감시망을 확대하고 선진 기후변화 감시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기후변화예측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울릉도 등 3개소에 기후변화 감시소를 신설하고 기후변화감시 요소 및 위탁 관측망을 확대하게 된다. 또 원격탐사 감시 등 3차원 입체 기후변화감시체계 및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대기오염 동시감시용 종합슈퍼사이트 개설한다. 한국 연근해 인프라도 강화와 더불어 WMO 온실가스 측정 표준센터 유치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더불어 기후변화 예측능력을 행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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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안)’을 설명 중인 이민화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과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
또 ▷생태계 ▷물관리 ▷보건 ▷재난 ▷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6가지 분야를 기본으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녹색 한반도 조성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적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하고 교육과 홍보에도 전력 할 예정이다. 이에 적응 성과·이행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법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안)’에 대해 임상수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적응이 위험최소화하고 기회 최대화한다고 설명했는데 산업부문 적응 대책 보면 위험 최소화하고 기회 활용은 약한 것 같다. 또 제조업이 산업부문에서 빠져 있는 것도 아쉽다. 제조업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만큼 적응대책 풍부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덧붙여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고 보기에는 연구과제 성격이 강하다. 실제적이고 세부적이 실천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정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수용자 입장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수용자가 ‘스스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노력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