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월 9일(화)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KIET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권태균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FTA 산업포럼’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ㆍEU FTA의 주요쟁점인 상품양허, 비관세, 원산지에 대해 업계의 실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종타결방안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006년 2월 개시돼 지난 9월 실질타결을 선언한 한ㆍ인도 CEPA의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세계 정상들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유무역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진행중인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흥시장과도 FTA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특히 2009년에는 대형국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규국가와 협상을 확대하고, 메르코수르, 러시아 등과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WTO의 DDA 라운드에도 적극 참여해 국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경기의 동반침체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ㆍEU FTA에 대해서는 특히 자동차, 전자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실리가 반영되는 수준에서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는데 특히 자동차ㆍ기계ㆍ전자ㆍ비철 업계는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원산지 기준안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ㆍ인도 CEPA 실질타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 실질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진출 지원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균 실장은 FTA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FTA를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타결 이후에 우리 업계가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체결 FTA의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국가별, 업종별 FTA 활용전략 등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