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최근 소개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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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 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회장 정연돈) 주최로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열린 제4회 그린 전략세미나에서 지식경제부 정동희 과장(산업환경과)은 ‘산업환경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정동희 과장은 국내 환경산업의 현주소와 관련해 환경변화에 소극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 취약해 신(新) 환경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위한 가치 창출 전략이 미흡하고 가전·조선·철강 등 경쟁력 우위 분야의 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국제환경규제 선도전략 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으로 경제 안정성이 저하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말미암아 총 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는 등 에너지·자원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지속 가능한 생산시스템 전환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협력업체의 환경경쟁력은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환경관리 조직·인력·환경분야 투자 및 규제정보 인지도 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환경역량이 취약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산업환경정책 추진 방향을 크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등으로 나눠 잡고 각각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전략 수립 ▷산업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기후친화형 산업정책 추진 ▷산업환경정책 민관협력 활성화 ▷신 환경산업(Green Ocean) 육성 등을 선정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산업환경기술(R&D) 개발과 보급’과 관련해 청정기반전략기술 및 에너지·자원순환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국제환경규제대응 E2(Ecological and Economical) 제품개발, 無 오염 생산기술, 통합 E2 생산기술 등은 기존 청정기술의 계속과제 예산으로 2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제 도출 및 지원과 생태단지, 그린파트너십, 재제조 등 에너지·자원순환기술에 각각 36억 원과 2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후친화형 산업정책 추진’과 관련해 ‘제품 전 과정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제도’ 시범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 측면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촉진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환경정책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환경정책 추진현황 모니터링 강화할 예정이다. ‘신 환경산업(그린오션)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100대 그린오션 유망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융자, 세금감면 지원 및 ‘환경규제 선도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린오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제품관련 국제환경규제대응 ▷REACH 대응 종합지원체제 구축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지역 ECO혁신사업 촉진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등을 선정했다.
먼저 ‘제품관련 국제환경규제대응’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국제환경규제추적(tracking) 시스템을 도입해 국제환경규제에 저비용 적기 대응을 위한 국내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무연 솔더링 부품 신뢰성 평가와 인증을 지원하고 신규 유해물질 시험방법 개발과 표준화를 시행하는 한편 EuP 지침 대응 친환경정보 인벤토리 구축 및 제품군별 적용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REACH 대응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위해성 정보생산을 위한 국내 인프라 확충과 대체기술 개발 ▷REACH 전문가 양성 및 GHS(화학물질 분류표지) 교육 추진 등이 마련됐다. 특히 위해성 정보생산을 위한 국내 인프라 확충과 대체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GLP 기관 확충 및 QSAR(Qual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를 활용한 물질정보생산과 고위험성 물질(SVHC) 대처물질 기술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과 관련해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지속가능 GREEN CEO 과정 운영과 대학원 환경경영교육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청정생산 방법론 개발과 컨설팅기업 간 M&A 활성화를 통해 환경경영컨설팅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업무프로세스간소화(Lean) 기법과 청정생산 기법 통한 방법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ECO혁신사업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역에코 혁신사업의 컨설팅 프로세스 시스템화, 표준화를 위해 청정생산팀 진단지도에 활용할 표준화된 컨설팅 프로세스 개발하고 지역에코혁신사업컨설턴트 육성 프로그램 추진할 예정이다.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추진계획으로 그린파트너십 Best Practice 이전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그린파트너십 표준모델 구축 및 성공사례 체계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아울러 탄소경영체제 도입지원 등 그린파트너십사업분야 다각화를 위해 ‘Carbon footprint’ 관리체계로 기후변화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통해 안정적 자원 수급체계를 조성하고 자원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국가통합자원관리 체계구축 ▷순환자원연구개발 확대와 기반구축 ▷자원생산성 혁신 기반 조성 ▷자원생산성 혁신 신산업 육성 ▷생태산업단지 구축 확대 등의 정책을 수립했다.
국가통합자원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관련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자원생산성 목표 설정, 국내외 자원수급 추이,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인력 양성, 자원에 관한 통계 작성 등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순환자원연구개발 확대 및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비철금속, 희유금속 회수, 분리, 저감 기술개발 확대하고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순환자원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속가능자원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자원생산성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산업별 자원생산성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별 자원생산성 측정 방법론 개발과 통계체제 구축하고,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혁신기반을 조성해 금형, 도금 등 자원 다소비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사업을 실시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자원생산성 혁신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재제조산업(Remanufacturing Industry) 육성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마켓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 확산 등 재제조 기반 조성 ▷재제조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원 확대(세제 혜택 등) 등이 마련됐으며, 제품서비스화 산업(Product Service System)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 제품서비스화 산업 발굴 지원(해외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 ▷사회적 인식제고, 기업/시민사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사회적 인식개선과 부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생태산업단지를 전 산업단지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자료=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