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확산 강화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월 17일 산업섹터별 업종단체와 수출기업 및 TBT전문가들과 효과적인 국내대응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제1회 TBT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이 전년도에 비해 30%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의 대비가 시급하다.
이번 워크샵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는 신규 TBT가 올해에는 작년의 1,030개에서 30% 증가한 1,30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 TBT워크숍에서는 미국 어린이용품 안전인증제도,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사우디 전체수입품에 대한 인증서 첨부 의무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 등 최근 현안이 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신속한 무역장벽대응체계와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향후 3년간 30억의 예산을 들여 TBT 종합포탈시스템을 확충해 신규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해당업체와 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교역국의 법령, 제도 및 표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분석과 수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