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정 걸친 투명성 보장이 성패 좌우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발표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치수사업 투자는 2001년부터 8년간 동결되고, 최근 5년간 복구비용은 평균 4.2조원으로 사전예방투자비의 약 4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대자들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는 관계 장관의 불분명한 태도가 한몫을 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건 대운하건 소운하건 4대강이 지금 몹시 아프고 빨리 치료받지 못하면 정상 회복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 현황은 좋지 않다. 오랫동안 퇴적물로 인해 강바닥은 두터워져가고, 홍수 막는다고 쌓고 또 쌓은 제방 역시 높을 대로 높아져 있다. 논ㆍ밭농사와 축산분뇨로 인해 지역의 비점오염도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수량부족, 수질악화, 퇴적물증가 등 하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산재해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의 도화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주장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가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전문가가 아닐 것이며, 학자적 양심을 버린 사람들일 것이다.
환경이슈가, 강 살리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되거나 매도되어서는 안된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 의견일 수 있다. 하지만, 죽어가는 4대강을 보면서도 손도 못 대게 하고 방치하는 것이 과연 환경보존이고 나라사랑인지 묻고 싶다. 강이 살아 있어야 운하를 하건 그냥 흐르게 놔두건 할 것 아닌가 말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 앞에서 아기를 두고 재판할 때 가짜 엄마는 아기를 못 가질지언정 차라리 두 동강을 내서라도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리라 한 그런 심보와 다를 것이 없다.
답답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지금, 온 국민이 화합해 하나로 뭉쳐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데 불신의 빌미를 자꾸 표출해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총사업비 약 14조 원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제방 보강과 토사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을 기대한다. 또한,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등도 잘 추진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강이다. 찬성과 반대자 모두 뜻을 하나로 세우고 함께 가야 한다.